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넣으면 환급이 늘어난다”는 건 맞지만, 요건을 1가지라도 놓치면 공제 자체가 통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자녀 알바·배우자 소득이 걸려 있는 맞벌이 가정은 매년 실수가 반복되기 쉬워요.
아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 기준과 소득 요건을 ‘실전에서 헷갈리는 지점’ 위주로 친절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즉,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라서, 본인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 기본공제 금액: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기본공제는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
✔ 기본공제가 되어야 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공제도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아래에서 설명)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범위
기본공제는 ‘가족이면 다 된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가능)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입양 포함)
✔ 형제자매(요건 충족 시)
✔ 위탁아동(일정 기간 이상 양육 등 요건 충족 시)
여기서부터는 소득 요건 + (대상에 따라) 나이 요건 + 생계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 1: 소득 요건(100만원/500만원) 정확히 이해하기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핵심은 소득 요건입니다.
✔ 원칙: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예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봉/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소득금액은 보통 ‘수입 – 필요경비(또는 공제)’ 개념이라서, 같은 수입이라도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 포인트는,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폭넓게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급여가 없으니 괜찮겠지” 했다가 금융소득/연금/토지 양도 등으로 기준을 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핵심 2: 나이 요건(부모/자녀/형제자매)
나이 요건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기준일은 보통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봅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 나이 요건 적용 없음
즉,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고, 부모·자녀는 각각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3: 생계 요건(같이 살아야만 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주소지가 달라도 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생계를 같이하는지이고, 사정상 떨어져 사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취학, 요양, 근무 등). 다만 해외 거주 등은 케이스에 따라 판단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아래 서류로 “부양 사실”을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민등록등본(동거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관계 확인)
✔ 송금내역·의료비 부담 등(실제 부양 정황)
추가공제까지 연결해서 챙기기
기본공제가 되는 부양가족은 추가공제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한부모공제: 10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특히 “한부모 vs 부녀자”는 둘 다 되는 줄 알고 중복 적용하려다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맞벌이는 “누가 공제할지”를 정해야 하고,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자녀 1명은 부부 중 1명만 기본공제 가능
✔ 부모님도 형제 중 1명만 공제 가능
✔ 소득 요건은 국세청 자료로 자동 검증되는 편이라 ‘걸릴 확률’이 높음
전략 팁(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
✔ 보통은 세율이 높은(소득이 높은) 사람이 기본공제를 가져가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다만 상대 배우자의 공제항목(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과 함께 묶어야 최적화되는 경우가 있어 “공제 세트”로 판단하는 게 안전
인적공제가 안 되면 같이 막히는 공제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음 항목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족분)
✔ 보험료/교육비/기부금(가족분)
✔ 각종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그래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첫 단추” 역할을 합니다.
실전 점검 체크리스트
연말에 급하게 확인하면 놓치기 쉬우니, 아래만이라도 체크해보세요.
✔ 부모님: 연금/이자/배당/양도 등 과세 소득 발생 여부 확인
✔ 자녀: 알바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배우자: 맞벌이라면 대부분 기본공제 불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중복 공제: 형제·부부 간 “누가 공제할지” 사전에 합의
핵심 정리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부모·자녀·형제자매는 나이 요건까지 함께 보아야 하고, 맞벌이·형제 사이 중복 공제는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기본공제가 안 되면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도 함께 막힐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작 전에 가족별 소득 발생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연말정산/공제 안내)
https://www.nts.go.kr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https://www.hometax.go.kr